청약가점제 실수 대부분 단순 착오... “이것만 알면 피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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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든 사람과 세준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고 결국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립됐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난 청약가점 입력오류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내용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혼, 재혼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 내용이 복잡한 특수한 경우의 청약자는 상담이나 FAQ 등을 활용해 입력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오류 건수가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당첨된 청약자의 단순한 가점항목 입력 실수에 대해서는 소명과 확인 과정을 통해 구제될 예정입니다.
분양계약 전에 당첨자의 실제 가점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점항목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점수가 당첨점수 이내인 경우에는 당첨이 유지됩니다. 또한 당첨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나 청약통장 재사용 등 향후
주택청약 자격은 유지됩니다.
Q1. '주택 수‘를 잘못 구분하여 입력한 실수 사례는?
청약입력 과정에 ‘주택 수’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
②“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
*주택 1채를 보유한 청약자의 입력실수 사례
-입력실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수”에 “1”로 입력하거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0”으로 입력
※이는 “유주택임” 항목을 선택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를 이미 입력하였다고 착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입력요청: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에 “1”로 입력
Q2. ‘무주택기간’ 입력에서 어떤 오류가 가장 많았나요?
*A모씨 사례(1977년생)
-입력내용: 한국식 나이로 31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년 이상(4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만30세, 실제 가점은 “1년 미만(2점)”임
한편,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최종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K모씨 사례(1963년생)
-입력내용: 한국식 나이 45세로서 “30세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 “15년 이상(32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주택을 최종 처분한 것은 2005년임, 최종처분 후의 무주택기간은 “2년 이상(6점)”에 해당
※유의사항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30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처분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Q3. ‘부양가족 수’ 입력에서는 가장 실수가 많았던
사례는?
*Y모씨 사례(1951년생)
-입력내용: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부양가족 수는 “0명(5점)”에 해당
*Y모씨 사례(1972년생)
-입력내용: 청약자 본인과 동생을 부양가족 수로 계산하여 “2명(15점)”으로 입력
-실제점수: 청약자 본인 및 동생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수는 “0명(5점)”에 해당
※유의사항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 당첨되었어도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당첨권 이내인 경우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이 유지되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점수가 당첨권 미만으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Q5. 청약순위 자격에서 허위로 입력해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서 허위청약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자로 다시 청약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청약순위자격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는 한편, 해당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자격도 박탈됩니다.
Q6.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별되었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던데...
청약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상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나왔어도 소명을 통해 무주택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그 경우에 당첨은 유지됩니다. 아래의
경우입니다.
-소형의 저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점제에서 60m² 이상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해당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20m²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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