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 |
| |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 |
| |
지역별 업무·상업 기능의 미흡으로 자율 발전
환경조성 저해 |
|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투자(예산) |
|
| |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
|
| |
민간
신규개발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추진 |
|
| |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75%,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
| |
| •
|
지원대상시설 :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형점,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병원 등 |
|
|
| |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의료·문화 시설 등 유치 희망사업
지원 |
|
| |
| •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추진
지원 |
|
| |
촉진지구로 지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수립지연 등 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
|
|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완료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역개발 촉진(도시개발법) |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