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분양)
주택 또는건축시설 등을 분양 받고자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분양절차
- 분양신청계획수립
- 조합원에게 우편통지 및 게시판 게재
- 분양신청서접수
- 조합원분양신청서 접수결과 및 총회일정 안내
▶일반분양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초과분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공급이,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공급이 가능합니다.
2. 사용검사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 회계감사
▶회계감사내용
조합의 비리를 예방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합니다.
▶회계감사의 실시시기
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제1차 회계감사)
-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제2차 회계감사)
▶회계감사결과보고
-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는 감사종료일 후 15일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시장과 조합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시청(또는 구청)은 감사내용을 검토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열람
주택조합은 회계감사결과를 3개월이상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입주
▶입주절차
- 입주예정일통보(통상 30일전)
- 입주통지(사용검사필증 교부받은 후)
- 잔금정산
조합원: 분담금 및 대여금, 대여금이자
일반분양자: 잔금 및연체이자
- 입주
- 조합의무관리개시(주택관리업자 선정)
5. 청산및 해산
▶확정측량
조합장은 재건축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합해산절차
총회소집 →비용정산 →해산신청
▶조합해산인가
조합장은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구청에 조합해산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제세금
▶재건축사업관련 세금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세금에는 사업주체가 내는 세금과 재건축조합원 개개인이 내는 세금이있습니다.
▶세금종류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무
1. 공공기관 컨설팅배경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 및 비용부담과 관련된 문제발생의 주요원인은 조합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설계및
시공사들의 비정상적인개입 등에 있음.
따라서 공신력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준비단계부터
준공∙청산단계까지 사업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지원∙자문 및 관리해주는 역할 수행이
필요
2. 공공기관 컨설팅의영역
사업초기 단계부터사업완료시까지 전문성과경험이 부족한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성판단,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 조합운영, 관리처분계획수립,공사비 증감내역, 시공의 적정성 등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검토,
자문, 지도
3. 공공기관 컨설팅의효과
조합과 조합원간의 불신해소
조합집행부비리방지 등 투명한 조합운영
적정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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