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추진위원회구성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구성,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임의단체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
추진위원회의역할
- 재건축결의를 위해 재건축사업을 위한 요건점검 및 기초자료 수집
-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조합원 모집
- 사업계획, 행정절차, 권리관계 등 검토·준비
- 규약초안작성, 창립총회 준비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조합을 발족
-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서류준비
2. 재건축결의
▶재건축결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
▶재건축사업대상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주택단지안의 전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의 결의 와 각 동별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건축결의시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신건물의 설계 개요
-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안전진단
▶안전진단이란
-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안전진단 절차
- 안전진단 신청(진단의뢰서 작성·신청) → 접수→ 안전진단기관지정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결과
통보
※ 재건축허용여부 결정(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안전진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
▶진단사항
- 건물의 구조안전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건물의 가격, 수선유지비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
-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의 여부
-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4. 창립총회
▶재건축결의 요건을 갖추면 창립총회를 개최.
▶총회는 통상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여 소집.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
- 재건축결의, 조합규약 승인, 조합장 및 임원 인준,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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