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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행위시 유의할 점 12가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중개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게재하니 중개행위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 계약서 및 중개..
2007/07/14 [3244]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관리비 승계 문제 2007/06/30 [887]
유형 체납관리비 이유로 단전·단수·엘리베이터 정지는 불법일반관리비·장부기장료·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Ⅰ. 처음에 경매로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관련 2007/06/29 [795]
가. X는 부동산중개의뢰인 겸 임차인이고, Y는 공인중개사로서 인 X와 소외 A사이에 부동산임대차를 중개하였다. Y의 중개로 2002. 3. 7.에 임대차기간은 2002. 4. 20.부터 2004...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와 확인•설명 의무(1) 2007/06/13 [1102]
유형다가구 임대차 중개, 기존 임차인목록 기재 또는 별지첨부해야임차의뢰인이 임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임대차관계 등 그 사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Ⅰ. 사 안 가. 박0원 소유인 ..
중도금 지급시기와 계약해제 2007/06/11 [818]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미리 지급한 중도금, 유효한 계약 이행단, 매도인이 이미 해약의사 표시한 뒤라면 허용 안돼최근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와 검단신도시 발표 등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수..
계약 후 발생한 과실도 중개업자 책임 2007/05/08 [1571]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을 종용한 공인중개사의 말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을까. 2월 4일 대법원은 임대..
초과 법정 중개수수료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2007/05/08 [747]
무정지처분 등 ‘행정상 책임’·벌금 등 ‘형사상 책임’ 뒤따라 법정중개수수료 초과한 것, 2일 후 돌려줘도 법적으로 무의미초과 중개수수료 수수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행정사건, 형사사건 모두 그 ..
약정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 경우의 책임문제 2007/05/08 [925]
Ⅰ. 서설 부동산거래과정에서 보면 거래당사자의 합의사항인 계약서 외에 별도의 각서나 약정서, 확인서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서등의 문서의 작성은 ..
명의대여자, 거래상대방에 차용자와 연대 책임져야 2007/05/08 [744]
믿고 거래한 제3자의 불측 손해에 책임 있어 공인중개사의 자격 대여·명의대여에 경종 울려… I. 사실관계甲은 1985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위 자격과는 무관하게 식당업을 해오고 ..
공인중개사의 다가구 임대차 중개 시 확인 · 설명의무(2) 2007/05/08 [740]
임대차 내용중 보증금·전입일자·확정일자 등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 있어Ⅰ. 들어가는 말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구분되어 임차인들이 임차한 부분을 독립하여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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