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허가대상 |
|
| -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
|
|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 편익시설
설치 |
|
|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 ·
어민이 농업 · 축산업 · 임업 · 어업 등 영위하기 위한 경우 |
| (당해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
· 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이내 토지) |
|
| -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거주필요 |
|
| - 비농임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
|
|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
|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
|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
| -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
|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