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주택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합니다 신고 대상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주택거래신고서 작성·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 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